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는 지난 31일 논평을 통해 “고용 세습조항은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 균등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임에도 버젓이 관행이라는 말로 성행하고 있다”며, “‘공개채용’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규탄했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선망하는 직장들이 4곳 중 한 곳 꼴로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의 우선·특별 채용을 보장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명기해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형 사업장의 경우 35.1%가 단협에 고용 세습을 명기하였다. 특히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사업장은 조사대상의 37.1%가 노조원의 고용 세습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짐작은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로 어쩔 수 없이 응시하는 취준생들의 들러리 노릇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며, “뒤늦게 이를 안 흙수저 청년들이 이 불공정한 게임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진단했다.
언론회는 “어찌 ‘헬조선’ ‘흙수저’라는 자괴감이 들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고, “4.13총선을 코앞에 두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공정한 게임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 경쟁의 적폐를 척결하고 20대 국회의원 후보들도 입법으로 이를 척결할 의지가 없다면, 아예 국회 진출을 포기해 줄 것을 강권한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노력과 분투로 당당히 경쟁에 나설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