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응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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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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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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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시민들의 ‘기후소송’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가들의 첫 헌법소원 후 4년 1개월 만이고, 아시아에선 최초의 기후소송이다. 현재의 공개 변론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기된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해 진행됐다. 영유아 62명을 포함해 255명의 시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쟁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느냐 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고 그 이행도 2028년으로 미뤄져 문제라도 본다. 다음 기일은 5월 2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헌재가 극히 제한적으로 채택하는 공개 변론을 기후소송에서 연 것은 의미가 깊다. 정부 대처를 헌법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가 전향적 결정으로 정부·기업의 기후 대응 책임을 높이고 기후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5일 노년층으로 구성된 ‘60+기후행동’은 정부가 기후 위기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아 노년층의 생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내 기독교계에선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을 비론 탄소중립 캠페인, 녹색교회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기후재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창조질서 보전 사역이 한국교회에 확산되길 바란다. 기후 위기 대응 결코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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