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일본은 평화헌법 개악 시도를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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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 “일본은 평화헌법 개악 시도를 중지하라”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3.1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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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 중 열린 워크숍, 일본 헌법 9조 다뤄

일본 정부가 헌법 9조를 무시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야한다는 세계교회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의 헌법 개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구조를 바꾸는 것은 아시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일본 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무력이나 군비증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 일본인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일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사과와 보상하도록 노력해왔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제10차 WCC 총회 기간 중 오후 시간에는 마당에 차려진 부스들의 워크숍이 진행됐다.

100여 개의 전시마당과 관련된 워크숍들은 회의와 선거, 회무처리 등으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총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지난 7일에는 ‘일본평화헌법구조수호를위한종교인평화회의’의 관계자들과 관심자들이 모여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부분 일본의 군비증강, 전쟁의 개입 등에 대해 반대 각을 세웠다.

독일 EMS(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의 울리크 츠밋트 헤세 목사는 “평화헌법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런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나 국민 개개인의 생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CCA(Christian Conference in Asia)의 헨리트 후타바렛 르방 목사는 “근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악의 모습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으로 인해 우리 한국은 엄청난 고통과 함께 남북분단을 거쳐 지금 준전시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라며 “일본은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차 세계대전 후 주변의 강대국들은 일본을 반으로 가른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나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회생했다는 점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의 전후처리 회담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승리국과 패배국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체제로 들어가는 뉘앙스를 풍겼다. 일본이 미국과의 강력한 관계를 통해 세계를 경영하고자 하지는 않는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헌법 9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일본의 다짐 성격의 법안으로,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난 2008년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에 대해 ‘항공자위대의 공수 활동은 헌법 9조 1항 위반’이라고 인정한 사례도 있어 일본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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