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통합 위해 진ㆍ보수 장점 살린 ‘통일신학’ 필요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발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평통기연)가 지난 22일 정전협정, 6대합의,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주장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의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길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 여건이 성숙되는 과정에 있었다”며 “우선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이 동시병행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홍 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가는 것과 병행해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강국들과 협력을 도모하면서 국제적 보장 아래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6자회담,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국제포럼이라는 세 갈래 협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1단계로 6자회담 재개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북핵포기 일정표에 합의를 도출할 것, 제2단계로 북핵 폐기 일정을 준수하고, 남북협력을 심화시키면서 운용적 군비통제를 실시해 평화협정 협상을 진전시킬 것, 제3단계로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체 형성을 도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정부가 비교적 무난하게 북한을 관리, 통제해온 것은 인정되지만 G2와의 우호관계를 포함한 한국의 대북 외교적 우위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주도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갖고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할 것이 예상되지만 평화협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국 및 중국과 협력을 도모하면서 그 협상 과정을 북한의 핵 포기 결심을 유도하는데 선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
남북 간에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길을 향한 방안을 성경과 복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등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도 집중 모색했다.
‘샬롬’을 중심으로 동북아 내에서의 종교 간 갈등해소를 통한 평화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노영상 총장(호남신대)은 “동북아의 미래 발전은 지역의 국가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환경공동체, 안보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적인 편협함에서 벗어나 지역의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손봉호 박사(전 동덕여대 총장)는 “평화통일이 가능하려면 남한부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통합을 이룩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낮은 윤리적 수준은 한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 기독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기독교계는 자체의 통일과 평화도 성취하지 못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통일을 위한 기독교의 노력과 호소는 위선적인 구호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일웅 총장(총신대)은 “한국 교회는 성경이 보여준 용서와 화해, 평화라는 복음적인 가치로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어야 한다”며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념대립의 문제를 복음으로 극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에 앞서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민주주의와 복지제도의 실현과 함께 성숙한 선진사회의 평화를 누리는 인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갑종 총장(백석대)은 “한국 교회는 진보나 보수의 장점을 활용한 균형 있는 통일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바울의 이신칭의의 신학이 현장의 적용을 위한 실천신학이었던 것처럼 통일신학도 연구실의 신학으로 머물지 않고,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실천신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바울의 화해신학은 유대인과 이방인,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며 “통일신학자들은 물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한민족의 사신과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필요하다면 직접 이북을 방문해 화해를 위한 제사장이 되는 행동신학자, 실천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UN인권대사 박경서 박사는 “6자회담의 당사국들과 또 유럽연합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을 동원해 우리의 상황에 맞는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식량지원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소모적인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어떤 경우에도 대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강대국들의 전술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남과 북의 주도권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각국의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 협력하는 경제공동체 만들기, 일본의 헌법 9조 평화조항을 동북아가 공유하기,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북한의 개방 등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공동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동북아 국제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인 다케사다 히데시 박사는 “한반도의 통일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며 “한반도 통일 과정과 통일 후 일본의 역할은 경제지원이다. 지난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방북했을 때, 북한과의 국교 수립 이후에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춘복 박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당사자 원칙에 의거한 ‘남북한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다”며 “중국 역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한 당사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중국은 북핵문제가 이미 북한문제로 비화됐다는 점에 주목해 북한 문제를 장기적인 문제로 접근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국제적 압력을 완충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지렛대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점진적으로 개혁개방과 국제사회로 견인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개혁개방 유도와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대외안보환경의 개선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고 구축하는 평화프로세스와 북한의 비핵화를 두 트랙으로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