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로 서민들 고통 받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유정성 목사)는 지난 12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통해 한미 FTA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기장 총회는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폐해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스스로 몰락해 가고 있다”고 밝히고 “신자유주의 경제는 부자들의 자유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을 일자리에서 쫒아내고 비정규직으로 전락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금 정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라며 “한미 FTA가 통과된다면 농민들을 물론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자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장 총회는 농업과 축산업의 몰락에 대한 우려, 공공정책 제소 가능성, 불평등한 조항, 역진불가 조항,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조항, 분쟁해결절차 변경, 노동기준의 무역 보복 연계 우려, 제도와 법률의 변경에 대한 합의, 투자 규제 입증책임 문제, 노동권 악화, 개성공단 제품 수출 차단 등 10여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장 총회는 국회의원들에게 “당리당론을 넘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농민과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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