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지원을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혜화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개입과 식량지원'을 주제로 열린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 제28회 한반도평화포럼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조동준 교수(서울대)는 유럽연합과 중국 등 북한 식량 지원에 나선 국가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북한의 인권과 식량난에 대해 발표한 조 교수는 "다른 국가가 이미 식량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식량은 인권 변화 수단으로 효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식량을 주지 않더라도 북한의 참상을 견디지 못하는 다른 대안 세력(유럽연합, 중국, 국제NGO 등)이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식량은 정책 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한 식량지원 제개 필요성을 강조한 조 교수는 "북한 사회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정밀 표적 지원"이라며 "몇명의 북한 주민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그는 "사실상 북한에는 국제 사회가 말하는 인권의 개념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학자의 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학살을 저지르는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식량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조 교수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통계를 거짓으로 밝히고 있고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워 정확한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상태를 보면 북한 식량사정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정상적인 국가에서 5세 이하 아동의 체중과 신장을 비교하면 저체중아 비율이 평균 2.3% 정도"라고 소개하고 "북한은 저신장으로 분류된 아동이 30%가 넘는 끔찍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수암 박사(통일연구원)는 '북한의 인권 현실과 국제사회의 인권개입', 김영춘 박사(농촌경제연구원)는 '북한의 식량 상황과 국제사회의 식량원조'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