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체되면 대북통일정책이 크게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일부의 지위를 격상하고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독교통일학회 회장 주도홍 교수는 지난 2일 서울 경동교회 여해 문화관에서 제8차 멘사토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제안문’에서 주 교수는 “대한민국의 대북통일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통일부를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의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정권에 따라 극단적으로 진동하여 단순히 일관성이 없는 문제 이상으로 민족적, 역사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주 교수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헌장을 작성하고 그 헌장의 내용대로 일관되게 통일정책을 추진해나갈 헌법적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럴 경우,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대통령과 협력하여 민족의 통일문제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책임자이므로,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또 “통일부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과 헌법적 기구로 격상시키는 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대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또 다른 발제자인 정일웅 교수(총신대 총장)는 최근 발족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를 언급하며 “독일 교회의 일관된 연합행동이 갑자기 다가온 통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 교회도 이 같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를 통해 한국교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치된 견해를 형성하고 행동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