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독립적 기관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됐다. 그 개편이유에 대해서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조직이 헌법의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경악과 침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수많은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위하여 3년여 동안의 논란 끝에 합의․도출해 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해당 부처에 권고한 이라크 파병반대, 국가보안법폐지, 사형제 폐지 등 인권 침해 구제나 감시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30년 동안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정부조직을 도모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인간의 존엄적 가치와 권리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 11월에 출범한 독립기구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인권보호 신장을 통해 궁극적인 민주사회를 실현하고자 설립됐다. 그러나 출범 7년 만인 올해 그 존속여부가 불확실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