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협력 안식년 정신 되살리기 운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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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협력 안식년 정신 되살리기 운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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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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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사회의 경제 양극화가 사회적 핵심문제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와 산업 불균형이 구조적이고 고착화된 형태로 나타나면서부터이다. 구체적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확대되었던 소득의 불균등과 신빈곤층의 형성이 경기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출의 호황에 따라 전체적인 경제지표는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황이 일부 수출업종에만 국한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사회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구조적이고 고착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양극화 문제는 고용과 실업, 숙련과 비숙련 기술수요에 대한 슘페터의 가설 이후로 일면 고전적인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1980년대 후반 이후의 해외의 연구들에서는 기술혁신의 숙련편향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혁신의 숙련노동자의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간의 임금격차와 양극화를 확대시킨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의 문제도 그 기저에는 기술혁신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술혁신역량이 선진국에 근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이 주로 신제품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면서 기술혁신이 설비투자 확대와 지속적인 신규고용창출로 나타났으며 또한 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아서, 숙련편향적 기술혁신성향으로 인한 임금 양극화의 영향이 우리 사회에서 완화되고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혁신의 상반되는 영향은 외환위기 이후로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논제들은 경제 양극화 자체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현상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부와 재물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직결이 되어 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 양극화 현상 그 자체에 주목해서 문제를 인식해서는 안 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경제 양극화 현상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 보다는, 빈곤계층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소득계층간 이동성이 줄어드는 빈곤의 고착화 현상에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방식과 원칙,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도 기독교적인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모든 개인의 경제적 삶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지국가의 이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은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이거나 영적인 측면이거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책임에 속한 부분이며 공공부문이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서 모든 일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고용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러한 고용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인적자본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의 정립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외환위기의 충격과 구조적인 변화로 충분한 일자리, 혹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빈곤계층, 노숙자 등으로 전락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이들을 돌아보는 삶의 자세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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