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입장 발표...17대 국회통과 가능성도 높아 인권 진일보 기대
법무부가 사형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가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NCC 사형폐지소위원회(위원장:문장식)는 22일 “그동안 기독교를 포함한 범 종교단체들이 사형제 폐지를 부단히 요구해왔으나 법무부가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문제를 내세워 반대해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법무부의 입장발표는 일대전환으로 받아들인 수밖에 없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법무부의 변화 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친인권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사형폐지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사형폐지와종신형제도 도입에 따른 연구와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세계 각국의 사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NCC는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며 비록 범죄자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사형수의 가족과 살인에 의한 피해자 가족의 인권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법무부의 사형폐지 검토를 재차 환영한다”고 밝혔다.
NCC 등 종교시민단체들은 지난 10년간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 옹호’차원에서 사형폐지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15대국회부터 17대까지 세 차례나 법사위에 사형폐지법안을 제출해왔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들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이미 1백75명의 여야의원이 사형폐지에 서명하는 등 긍정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사형폐지가 곧 현실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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