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념하게 하는 사회입니다. 인구 10만 명 가운데 29.1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회의 혼란에는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나라는 침몰합니다.”
오는 4월 13일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교계가 정치권에 ‘최저시급 상향’과 ‘학원 휴일 휴무제’, ‘정시 퇴근’ 등의 사회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종로구에 위치한 연동교회 카페 다사랑에서 열린 ‘20대 총선 정책제안을 위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책위원 모임’에서는 건국대 장영백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사회정책과 관련해 ‘4.13 총선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발표한 장 교수는 “우리는 초등학생이 150여 일간 사라져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 비정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사회의 혼란에는 교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1910년대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사회참여 역사를 소개하며, “2004년에는 교계매체의 조사 결과, 기독교 정당 창당을 대표로 하는 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해 ‘시기상조’ 혹은 ‘필요없다’는 응답이 73%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10명 중 9명이 ‘교회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5년 한국의 청년실업률과,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를 나타낼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자살률을 지적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한 사마리아인과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한 장 교수는 “불의에 처한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도와주는 역할로서 총선을 앞둔 현재, 후보자들을 향해 교회가 먼저 바람직한 사회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국민의식 개혁 운동’과 ‘초중고 학생,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야근을 없앤 정시 퇴근이 상식인 기업문화 만들기’,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간소한 결혼식 장려’, ‘출산장려 정책의 활성화’, ‘시니어들의 경험 활용도 높이기’, ‘최저시급 상향 조정’, ‘청년 소액대출과 창업지원의 과감한 확대’ 등의 사회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초중고 학생,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에 대해 “2014년 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의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일요일에 학원에 거의 매주 혹은 가끔 다닌다는 중학생이 44%, 고등학생은 63%에 달했다”며 “이는 크리스천의로서 최소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일성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주말에는 가족과’, ‘주일에는 교회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법제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시급의 상향 조정 노력’과 관련해서도 “한국 청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코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분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며 “2016년 한국의 최저시급은 6,030원으로 독일의 10,600원, 프랑스의 11,300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더욱이 한국의 청년들은 근로계약서작성 비율이 31.5%에 불과하고, 법정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려 27%”라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최저시급은 금액의 단순한 비교보다 국민소득과 물가, 공공요금,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 등과 연동하여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시급은 물론 근로환경까지도 생각한 법제화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마지막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활이고, 청년들은 화살이다. 우리는 청년들이 앞으로 날아가도록 힘껏 당겨 구부려야 한다”면서 “활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당겨 구부러짐을 기뻐하자. 하나님은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가 ‘기독교 정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역사 및 문화 세우기’, ‘이슬람에 대한 이민정책 수정’,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북한인권법 통과’, ‘종교시설 면세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공동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는 취지 설명에서 “흑색비방선거로 얼룩진 선거문화를 정책선거로 바꾸기 위해 모였다”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 뿐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기독교민주주의를 도모하고, 총선후보자들에게 기독교 정책과 사회정책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받아 공개함으로써, 크리스천 유권자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