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지난 6일 열렸다. 24주년을 맞은 이번 수요시위는 ‘제1212차 수요시위’로 전 세계 13개국, 41개 지역에서 연대 행동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를 규탄하고, 한일 양국 정부에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이 담보된 올바른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세계 행동’의 일환으로 서울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미국, 헝가리, 영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호주, 뉴질랜드, 대만 총 41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반대 공동선언에 나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번 합의는 절차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나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협상 타결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하고, 의견이 묵살된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한 핵심은 "일본 내각이 승인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국회 동의 없는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주권을 제약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 국회 동의와 당사자 협의가 없었던 이번 합의는 헌법상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평화비(평화의소녀상) 전국연대의 특별선언도 진행됐다. 연대는 “평화비는 20년이 지나도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지켜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많은 시민들의 용기와 행동에 대한 기림의 의미이며, 다시는 같은 전쟁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여 평화를 이루자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들의 바람과 의지가 담긴 공공의 재산이며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평화운동의 상징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한일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철거를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조건과 단서를 수용했다.
이에 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를 각 지역과 연대해 릴레이로 개최하며 이어갈 것 △1228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 철회와 일본군 ‘위안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1억인 거리서명, 할머니와 손잡기 재단설립 모금 활동 펼칠 것 △전국 평화비 건립 현황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것을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출판하여 해외에 평화비 제작의 의미를 전달·홍보하며, 전국과 세계 각지에 평화비 건립을 확산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때까지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주 수요집회를 이끌어 온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할머니들과 상의한 끝에 일본이 주는 재단 설립 지원금 10억 엔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에 이은 ‘법적 배상’이 아닌 보상 형태의 위로금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달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입장‘의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들고 나온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과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 성명을 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협의회 등 교계 여성단체들도 한일 합의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