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북한 인권의 달’이다. 지난해 인권단체들이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고 국내에서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한 달을 ‘북한 인권의 달’로 선포한 것이다.

이에 맞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0일간의 방한 조사를 마치고 8월 27일 기자회견을 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정치탄압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발표한 증언사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일반수용소의 비인도적 상황, 공개처형, 연좌제, 납북인사 및 전쟁포로문제, 이동의 자유 제한, 언론자유 부재, 강제 낙태 및 인신매매 등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유린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북한이 ‘비방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조사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를 구성해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위원회가 내년 3월 인권이사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 결과가 발표되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든 사법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더욱이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매년 보고서를 내는 등 활동을 펼쳤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젠 모든 것을 아울러 북한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북한인권법 재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북한 인권의 달을 맞아 교회는 하루속히 북한 인권이 개선되도록 그리고 북한에 민주화 복음화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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