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총무:배태진 목사)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한 발언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기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여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한다면 저는 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군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며,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민간인인 대통령에게 두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분명히 밝힌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이 다름 아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본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경악케 한다”고 우려했다.
기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4월 1일 국방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전쟁 개시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어렵다고 해서 일선 지휘관에게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못 판단한 지휘관을 사후 경질한다고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기에 박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기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 사려 깊게 판단하고 행동해주길 바란다”며 “한반도의 전쟁 위기 속에 화해자,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장, 지난 10일 논평 통해 대통령 발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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