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전통문화만 국가 예산으로 보존하는 것이 곧 '편향'
한국사회에서 종교편향의 문제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에 급속도로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했다. 기독교인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서, 불교계에서 지속적으로 종교편향의 문제를 제기했다.
종교편향의 논란은 2008년 6월에 국토해양부 ‘알고가’ 교통정보시스템에 사찰정보가 누락되고 어청수 경찰청장 사진이 ‘경찰복음화 금식 대성회’에 게재되었고, 7월에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차량을 과잉 검문한 사건이 발생하자 불교계가 2008년 8월 27일에 서울 시청 광장에서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범불교대회’를 열면서 표면화됐다.
이후에 불교계는 기독교와 관련되어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대통령의 조찬기도회 참석이나 경호상의 문제로 청와대 예배 등 여러 행사들에 대해 종교편향이라 비판을 하고 있다.
불교계의 종교편향의 제기에 대해 정부는 2008년 11월에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제6조)을 개정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불교계의 기독교계에 대한 종교편향 지적에 대해 기독교계도 불교계의 종교편향을 지적하고 나섰다.
불교계의 종교편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창 인 2009년에 박명수 교수(서울신대)는 문화재 보수 예산의 80%를 불교계가 사용하는 것이 종교편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교계는 2002년 월드컵 개최 때부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고지원을 받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15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으나 2009년에는 185억 원까지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템플스테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됐다.
템플스테이는 문공부에서도 불교의 포교와 관련된 활동으로 특정종교의 포교활동을 지원하는 종교편향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불교계는 정부가 먼저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이고, 전통문화를 통한 관광사업이라 주장하며 예산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정부지원 예산이 국회심의과정에서 185억 원에서 122억을 줄어들자 불교계가 강력 반발하여 심지어 정부 여당인사들의 사찰 출입을 봉쇄하는 무력시력을 벌였고, 그러한 결과로 정부의 사과를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보전 받았고 앞으로는 템플스테이 예산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성역이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2012년에는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에 200억을 지원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불교는 전통문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계속해서 증액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원래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은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시설이 끝나면 종결되도록 되어 2011년 끝나는 일몰예산 이었으나, 이제는 신성불가침의 예산이 되어 매년 증액되어 가고 있다.
전통문화를 관광사업화한다는 명분으로 시설을 국가가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운영자금을 다 대주면서 특정종교의 확장을 돕는 것이 종교편향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불교계는 국립공원에 입장할 때 불교문화재를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있으나, 불교계는 강제 징수를 고집하고 있다.
전통사찰보존법에서 기존의 불교문화재 보호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설확장에도 국고를 지원하는 것도 불교의 포교를 돕는 종교편향행위이다. 일제의 영향을 받은 왜색이 짙다하여 3번이나 거절된 연등행사를 불교계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 국고지원을 받아 사찰을 넘어 주변 공원과 도로 등에까지 연등을 설치하여 불교도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통행과 미관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종교편향의 문제의 해결 방안
한국이 다종교 사회이고, 종교 간의 갈등은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불교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소모적인 차원에서 종교편향의 문제 제기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좀 더 성숙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와 함께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학문적인 논의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독교와 불교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종교와 문화의 관계이다. 불교계는 불교의 종교문화를 전통문화라는 입장에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전통문화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는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잘 보존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독 불교의 전통문화만이 국가예산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불교 이외의 전통문화는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체적인 전통문화의 보존 속에서 불교 문화의 보존도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현재는 다른 전통문화는 거의 소외되고, 불교문화만이 유일한 민족문화처럼 문화재 예산을 편중되게 지원받고 있다.
둘째로 불교의 전통문화 보존이 과거의 문화 보존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종교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지원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템플스테이는 과거의 문화라는 측면보다는 현재의 불교문화 체험이다. 그런데 그러한 특정종교 문화의 체험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불교계는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필요에 의해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 필요가 끝났으면 지원이 종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셋째로 한국인의 삶에서 전통문화와 함께 근대문화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데는 전통문화 못지않게 근대문화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근대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 문화에 대한 지원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종교편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의에서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학자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가 특정종교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후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전통문화 보존을 이유로 불교에 대해서 편중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특정종교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종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이러한 문화 예산 배분과 어떻게 관련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종교 간의 화합과 한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종교편향 논란의 진원이 된 종립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의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겠다. 인권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인권의 차원에서 종립학교, 특히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를 문제삼고 나서면서 그 용역을 불교계가 세운 종교자유연구원에 용역을 준 데서 발단이 되었다.
오늘날 기독교학교들의 기독교신앙을 교육할 권리는 점차로 박탈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종립학교들이 기독교의 선교적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기독교학교의 설립취지가 인정되어야 하겠다.
물론 평준화에 따른 학생들의 강제 배정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립학교들에게 학생들을 성적이 아닌 신앙을 기준으로 선지원 후선발 방식의 입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에게 신앙에 따른 선지원을 하여 자신이 교육받기 원하는 종립학교 선택권을 주면, 현재 기독교학교들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학교들은 거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인재들을 육성하여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학생들을 강제 배정하는 입시방식을 강요하면서,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차단하려는 교육당국의 처사는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 종립학교들의 설립 목적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적인 전통을 모두 무시하고 국가의 일방적인 강요만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나치게 획일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종교선택권에 따른 선지원의 입시제도를 시행하여 기독교종립학교들의 역사가 존중받고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