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어지고 있는 경제적 원조 또한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과연 옳은 것일까?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북핵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세대 신학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은 고영은 박사(기독교윤리·사진)가 ‘북한의 핵 개발과 생존 윤리-산상수훈 윤리 규범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자세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고 박사는 살인, 사랑, 거짓맹세, 용서와 관용, 긍휼, 공평한 정의, 상호협력 등 일곱 가지 항목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살인과 관련해 “산상수훈에서는 모든 생명에 대한 손상을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명제는 전쟁방지”라고 주장했다. 1994년 미국 국방부장관 윌리엄 페리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한다면 군사적 선제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미국의 정상들이 모여 북한의 포격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을 입안하기도 했다.고 박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거룩한 전쟁’이나 ‘정당한 전쟁’의 이념적 명분을 거부하고 있다”며 “최근 전쟁들은 종교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한 인간 탐욕 살인의 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둘째는 사랑이다. 예수는 ‘원수사랑’을 말하며 보복을 금지하고 범인류적 사랑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원수에게 도움을 베풀 것을 권한다. 하지만 2002년 1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금융거래 차단, 군사물자 차단, 경제거래 차단 등으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1,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 미국이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을 하면 할수록 핵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셋째, 거짓맹세에 대해서는 “맹세하거든 반드시 그대로 지킬 것”(민 30:2)이라는 말씀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제네바 핵합의에서 북한과 세 가지의 약속을 했다. 2기 이상의 1000MW급 경수로를 2003년까지 지어줄 것, 미국에 의한 경제제재 완화, 북한 에너지 보전을 위한 중유 50만 톤 제공 등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실되지 못한 협상과 합의는 불신의 단초가 됐고 한반도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넷째, 용서와 관용이다. 대북 문제 접근에 있어서 관용과 용서는 북한 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 필요하다. 이에 대해 고 박사는 “북핵 협의를 위해 참가한 회담국들 모두 어느 나라도 북한에 대해 불량국가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 러시아는 체첸의 독립 국가를 반대하며, 중국은 티벳의 독립에, 일본은 한국을 수탈하고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바 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해 관용과 이해심을 가지고 북한이 필요하고 신뢰할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긍휼이다. 고 박사는 “북한의 악화된 상황 앞에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무조건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핵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은 현실적 입장에서 볼 때 타당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산상수훈에서 주는 규범 윤리적 맥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북한의 핵문제에 접근하고자 할 때 성서의 아가페 사랑에 궁극적 규범을 가지고 다뤄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평한 정의다. “남에게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막 7:12). 공평과 정의는 사랑과 평화의 근사치적 가치며, 성서 윤리의 규범요소다. 고 박사는 “특히 핵 문제의 핵심은 권력의 기초적 가치에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는 하나의 권력이며, 이 권력은 정의의 근사치적 가치를 통해 분배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6자회담 당사국들은 모두 핵이라는 권력을 가진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평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산상수훈의 윤리적 규범의 맥락에서 볼 때 핵 위협체제는 단지 어느 한쪽의 포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성을 가지고 적용되는 개념이어야 한다. 즉, 모든 핵위협 체제를 가진 국가들마다 공동안보적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국 그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합의된 조치들을 통해서 서로의 핵무기를 줄여가야 하며, 마침내 완전히 핵을 폐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일곱째, 상호 협력이다. 분배는 생존과 관계되는 것으로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으며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분배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에 서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 나눔은 사랑의 분배이며 정의의 실천이다.
고 박사는 “남북경제교류와 대북 지원은 현저한 경제력 차이로 인해 경제적 차원과 윤리적 약자에 대한 나눔의 경제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동안 남북경제 교류와 지원은 항상 정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됐다”며 “남북한 정부는 기업의 북한에 대한 투자 보장과 더불어, 북한의 경쟁력 있는 인력을 이용한 이익창출을 돕고 남한 정부는 그에 대한 분배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고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각도로 북핵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의 윤리에서 말한 ‘생존’의 윤리규범들을 지킴으로 북한의 핵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당면하고 있는 ‘공동생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