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법 개정안 발의한 한선교 의원 퇴진 요구
기독교방송(CBS), 불교방송(BBS), 평화방송(PBC), 원음방송(WBS) 등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방송사들로 구성된 종교방송협의회는 7일 미디어렙 관련 입법과 관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종교방송협의회는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종교방송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신설되는 미디어렙들이 최소판매를 보장하는 방안(쿼터제)을 관련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종교방송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종교방송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기금지원이 종교방송사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했으나 이는 종교방송사들을 정부가 직접 감시하고 관리감독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방송협의회는 “만약 정부와 여당이 시장논리만을 앞세워 미디어렙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종교방송의 생존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임은 물론 공공재인 전파를 통한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종교계가 협력해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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