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종교 편향’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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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종교 편향’의 실체다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1.06.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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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불교 지원 ‘76.6%’, 기독교 지원 ‘4.13%’

교회언론회, 문화관광부 정보 공개 요청 결과 발표

정부의 기독교 관련 종교 편향에 대한 시비와 지적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각 종단에 지원한 결과가 나왔다. 불교계에 대한 지원이 76.6%로 압도적이었다. 불교계에 대한 지원이 76.6%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기독교에 대한 지원은 가톨릭과 합해도 4.13%에 그쳤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는 최근 발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의 지원 자료”라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종교계에 지원한 금액은 총 2천131억 원. 이 중에 불교에 대한 지원 금액은 1천634억 원으로 76.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교에 대한 지원이 254억 원(11.92%)으로 그 뒤를 이었고, 종교연합에 지원한 액수가 118억 원(5.53%), 원불교와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37억 원(1.74%) 등이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한 지원은 얼마일까. 기독교와 가톨릭에 대한 지원을 합한 금액이 88억 원, 4.13%로 나타났다. 두 종교에 대한 지원을 1/2로 나눌 경우 44억 원 정도로 2% 비율로 낮아진다.

교회언론회는 “불교계가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가 (기독교를 위해) ‘종교편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2008년에는 370억 원을 받았고, 2009년에는 365억 원, 2010년에도 337억 원을 받아 현 정권에서 오히려 불교에 대한 지원이 평균 20% 이상 증가됐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권인 2007년에 불교계에 지원한 액수는 297억 원이었다.

언론회는 또한 정부 지원 외에도 문화재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 보수비’(국세+지방세)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가 밝힌 데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지원한 액수는 총 2천996억 원. 한 해 평균 428억 원으로, MB 정권이 들어선 2008년에는 435억 원, 2009년에는 580억 원, 2010년에는 638억 원으로 전 정권에서 지원한 것보다 30% 가까이 증액됐다.

이와 관련 “‘전통문화’라는 명목 하에 정부의 재정이 지원된 것이 최근 5년 간 371억 원이 되고, 특정 종교 의식이 포함된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원이 지난 8년 동안 871억 원이 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교회언론회는, “국가의 보물이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불가피하며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종교 자체 행사에 대한 것을 국민의 세금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문제를 삼을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 행사에 드는 비용은 그 종교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을 시는 ‘종교편향’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충고했다.

교회언론회는 또한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전국 사찰에 재정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를 관장할 유지보수 전문기구를 통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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