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왜 눈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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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왜 눈치 보나”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1.05.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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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논평 통해 시급한 제정 촉구

한국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정치적 계산에 의한 반대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2만 명,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계속 북송되는 현실로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한 교회언론회는, “이미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이런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의 인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 지난 2004년에 미국이, 2005년부터는 유엔도 매년 ‘북한인권법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교회언론회는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반인류적인 행위이며 북한 정권의 눈치나 보려는 저급한 태도”라고 비판,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할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북한인권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삶을 고려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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