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당연한 귀결” 논평
군대 내 동성애 처벌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결국 군대 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대는 주로 동성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집단이기에 동성애를 허락하게 되면 상하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직에서 성적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 질 뿐 아니라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군대 내 동성애를 형사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소했으며, 지난달 31일 군대 내 동성애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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