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공정성·독립성 상실 이유로 반대”
‘KBS 수신료 인상안’이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이해학 목사, 이하 정평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수신료 인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협 정평위는 ‘부당한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방통위는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KBS를 위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편채널의 재원마련은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를 위해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은 비상식적 특혜일 뿐”이라며 “수신료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이상이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상실을 이유로,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평위는 또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제작 자율성의 보장 △민주적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난시청 해소 및 무료 보편적 서비스 강화 등을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로 규정하고 “수신료 산정관련 국민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국민적 합의 없는 수신료 인상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기존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KBS수신료 인상안에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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