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정책 우선순위 정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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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정책 우선순위 정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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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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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교수<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10개월 동안 대북정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 십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대북정책이 ‘퍼주기’였는지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투자였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인권 개선 중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두고 쟁론이 빚어졌다.

특히 진보 24%, 보수 28%, 중도 48%로 형성된 현재 한국사회의 이념지형에서 통일ㆍ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간의 치열한 이념대립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들을 존중하되, 하나의 조화된 견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화합을 토대로 대외 협력과 남북 협력을 이루어가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존재한다.

(▲통일필요 51.6% (07년 63.8%) ▲통일불필요 24.9%(07년 15.1%) ▲점진통일 65.8%, ▲현상유지 16.3% ▲관심없음 8.6% ▲조기통일 9.2%)

통일문제에 관한 의견의 다름을 이념대결의 방식으로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민족 전체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 사항들을 이념 대결적이고 낮은 단계 정치게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도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다.

의견 차이를 불편해 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보수꼴통이라거나 북한의 사주에 놀아나는 좌익빨갱이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의견 가운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감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차이가 나는가를 밝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최소공배수를 바탕으로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문제의 핵심과 골자를 드러내는 작업은 충실히 해야 하지만, 싸움을 부추기거나 대결적 방식으로 문제를 끌어가서는 안 된다.

아울러 우선순위를 정하여,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중요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을 반드시 시간적으로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먼저 해야 할 것과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민족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다루어 나가야 한다.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종합적인 지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자산과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그것이 큰 전략적 목표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점차 긴밀해지는 국제관계와 개방화된 현실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접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교한 구상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난과 더불어 북핵 위기 및 국론 분열 등 국내·외적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난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국내 경제회복에 주력하면서 대북정책 관련 국민화합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도가 정략적인 해석이나 이념적인 자기정당화로 오용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앞으로의 정책구상과 지혜를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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