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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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 반대
  • 윤효중
  • 승인 2008.01.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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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독교 목회자 2백인 선언

기독교 목회자 2백인은 지난 28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독립적 기관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됐다. 그 개편이유에 대해서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조직이 헌법의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목회자들은 성명을 통해 “교회적 전통과 신앙 고백에 서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기구화에 반대한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남아야 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증경의장인 박덕신목사는 “역사적으로 권력은 자기 보호와 유지를 위해 불의한 위협과 폭력으로 수많은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강조하며, “최고 권력이 인권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목사는 “자주 민주 인권 통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불순세력으로 내몰았던 권력이 어떠한 잣대로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가 인권위원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을 맡은 정진우목사는 “새 정부는 어떤 결정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인지 깨닫게 되길 바란다”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목회자 2백인 기자회견에는 정진우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사회로 박덕신목사 등 4명이 2백여 목회자를 대신해 참석했고 문대골 목사가 200백인들의 뜻을 모은 성명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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