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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저출산 실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03년 현재 1.17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합계 출산율이 1960년대에는 6.0명, 1970년 4.5명, 1980년 2.8명이었으나 1990년 1.5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더니 2000년에는 1.4명까지 낮아졌다. 지난 40년간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분석이다.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동덕여대 여성학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출산의욕 고취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사회적 대응방안’ 논문을 살펴보면, 저출산의 원인은 대략 교육과 육아비용부담 등으로 정리된다.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으로 혼인지연과 독신선호를 들어왔던 것과는 새삼 다른 현실적인 결과를 발견한 것이다.
산업화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도왔지만 성불평등한 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고스란히 여성에게 집약되어 있었다. 이에 더해 사회적 과잉 과시의 압력도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조사됐다. 결혼비용과 양육비용, 교육비용 등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지는 다음의 조사로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고된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질문(2003년)에 여성의 41%가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했으며 남성은 19.4%가 같은 응답을 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배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성의 44.9%가 “필요가 없다”고 응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존속을 위해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0.5%만이 “그렇다”고 답해 책임감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이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부담으로 돌리고 양육과정에서 막대한 비용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조사결과는 한국부모들 전체의 78.3%가 자녀 양육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사교육비 부담도 89.6%가 체감하는 부분이었다. 이 같은 부담은 고학력자일수록 더욱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한 조사결과로 서울에 사는 여성은 평균 28세에 결혼해 0.99명의 자녀를 낳고 있으며 5년 전과 비교, 혼인은 14.6% 감소한 반면 이혼은 25.4%가 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나왔다.
조사보고를 진행한 동덕여대 여성학연구소 손승영교수는 “이제 저출산문제는 한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며 한국사회에서는 육아가 부적절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큰 틀에서 접근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선 목회자들은 “교육과 고비용의 문제로 기독교인들마저 출산을 꺼리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속적 경제관과 과잉과시세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자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구촌가정훈련원 이병준목사는 “교회안에서도 자녀양육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한 것이 문제”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독교 인구를 늘려 경건한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문제에 대해 유대인의 교육을 모범사례로 제시하면서 “정서와 신앙교육을 우선시하는 유대인의 교육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세속적 교육경쟁에서 벗어나 신앙과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123운동(결혼 후 1년내 임신하고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자)을 교회에도 도입하고, 가정사역자들이 진행하는 결혼예비학교에서도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