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해 기독교교계가 ‘폐지불가’입장을 공식 천명한 것은 ‘강성보수’로 회귀하는 첫 단추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공식입장을 밝힌 예장 통합총회나 감리교의 선언문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이 나라의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약 폐지할 경우에 나타날 안보의 공백을 우려, 국보법 폐지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통합총회의 경우 국보법에 대해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보를 위한 법”으로 밝히고 있으며, 감리교 역시 “폐지는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이같은 입장은 보수정치권이 누누이 밝혀온 폐지불가 이유의 주요 대목으로, 보수정치권과 같은 논조에 있음을 나타냈다. 주목할 부분은 참여정부 출범 이래 꾸준히 진행돼 온 교계의 시국기도집회(서울시청 앞 기도회)의 목소리가 점점 그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북핵문제와 용천폭발 및 최근 양강도지역의 원인모를 폭발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만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속속 보도되면서 국보법 존치 주장이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주장이 지지도가 높아진 것은 또 이라크 파병에 적극 협력한 미국우방국 발표에서 한국이 제외됐다는 소식을 접하며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시국을 한국의 안보에 연결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다변한 교회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교계는 극히 일부였음에도 증경총회장 등 원로들이 대거 결집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했던 보수그룹의 입지를 강하게 만들어 올 총회의 시국선언문 채택에 결정적인 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교회 밖의 급격한 정치적 사안변화와 미국의 대권방향표에 영향을 받으며 기독교계는 불과 1년 만에 ‘불안한 개혁청사진’을 선택하는 대신 ‘안전한 보수적 수정안’을 선택한 것이다.

교계의 이같은 상황변화는, 꾸준히 개혁을 지지해 오던 그룹과 다소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며 올 회기를 채울 것 같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밝힌 국가보안법 대체 입법 제안이 여야간 대화를 재개시킬 것으로 보여 교계의 보수층지지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계의 이같은 상황전개를 두고 교계 일각에서는 세속정치이념에 휩쓸리는 교회의 무기력을 우려하는 그룹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한 한국의 법체계와 사고방식이 자칫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섭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회의 선교사역에도 이념편향이 섞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이 우려하는 내용이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