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김영주 총무)가 2017년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해 달라며 최저임금위원회(박준성:위원장)에 서신을 발송했다. 지난 5일 공식 발송된 서신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교회협은 서신에서 “현행 시급 6.0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26만27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책정한 2015년 미혼 단신의 월 생계비 150만6,179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2017년에는 1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회협은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국민 경제가 견실하게 발전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 영국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교회협은 지난해 이기권 노동부장관에서도 2016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장관도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지만, 당시 최저임금은 450원(8.1%)만 올랐다.
교회협은 회원교단과 기관, 단체들에게도 서신을 보내 시급 1만원 지급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교회협은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