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조헌정 목사, 이하 화통위)가 5.24조치의 공표, 발효가 만 4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고 민족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화통위는 “5.24조치는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로 발효되었지만 북한은 실제로 이로 인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에 진출한 남한 경협기업들이 파산, 도산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에 따라 기업주들과 직원들의 생활고는 극심해졌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실질적 도산상태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이 과연 북한을 고립시키고 규제하는 조치인지 아니면 경협에 참여한 남한 기업인들과 통일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규제인지 그 효과조차 모호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5.24조치 해제와 고위급 회담, 금강산광관 재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하산-나진 개발에 한국 참여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하산-나진 개발 참여는 실질적으로 5.24조치가 무력화, 폐기화 된 상황을 의미하는데,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남북경협에 참가한 이들은 외면한 채 대기업 중심의 북-한-러 컨소시엄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라는 것.

화통위는 “5.24조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남한의 우위를 점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한국전쟁 후 최악으로 치닫게 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전 정부가 시행한 5.24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단절하고 민족화해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