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 최근 격동하는 한반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 번 쯤은 생각해봤을 문제다. 특히나 교회가 한반도 평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 목사)는 지난 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격동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거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담당했던 전 통일부장관 임동원 장로와 이재정 신부가 자리해 과거 정부의 대북관련 정책과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조언했다.
주제강연에 나선 임동원 장로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주제강연을 진행했다. 임 장로는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며 "국제냉전 종식 후 지난 20여년간 한반도는 격동의 전환기였다. 남과 북이 불신과 대결을 넘어 화해 협력의 길을 모색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고 미-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노력 등으로 평화이 길을 모색하는 것은 더욱 힘들었을 것. 그는 "성취와 좌절, 전진과 중단, 안전과 위기가 교차하는 우여곡절 속에서 한반도 프로세스가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거쳐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6.15남북공동선언 등을 통해 남북간 신뢰는 조금씩 쌓여갔지만, 정권이 바뀌며 그동안 쌓였던 신뢰마저 조금씩 무너져갔다.
임 장로는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북시각과 통일철학에 기초해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반도 문제가 민족 내부문제라는 틀 안에서는 불가하다.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의 이중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제 사회가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영향력을 발휘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관계 개선을 따로 나눌 것이 아니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 정부는 선 핵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해 핵문제 해결은 커녕 남북관계만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신부는 얼마 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NLL 파동'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신부는 "우리 정부 및 공직자들은 NLL을 우리 영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만든 우리 영해법에도 태안반도 앞으로서 서해 5도는 우리 영해로 속해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미국, UN 등에서도 'NLL은 국제법적 지위가 없다,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다' 등의 입장을 내놓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전협정의 규정에도 NLL에 대한 규정은 정확치 않고, 남북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NLL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이 신부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 2번이나 정권이 바뀌면서 NLL은 어떠한 변화도 없었고, 북에서도 어떤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정말로 NLL을 지키고자 한다면 평화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남북 대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는 관계로 더욱 악화되는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 임동원 장로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그는 "유럽은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유럽연합을 통한 국가연합을 유도했고, 정치적 통합까지 지향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의 관계 또한 경제공동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실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적대관계로 군사적 대결상태를 유지해온 중국과 대만의 화합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신부는 10.4선언을 통해 합의한 바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형성을 해결안으로 제시했다. 영토에서 비무장지대가 평화를 지켜주고 있듯, 해상에도 가상의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긴장과 충돌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해 나가자는 것.
그는 "그래서 결국 우리 바다를 북에게 준 것 아니냐"는 일차원적인 생각보다는 진정 평화를 향한 하나의 관문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중에는 이제 정전협정 60년인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임동원 장로는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평화라는 것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다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교회가 할 일이 많다. 특히 한 교회에서는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체제가 무너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반면, 한 교회에서는 남북이 화해해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남남갈등 문제 등은 교회가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회 내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지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적극적 행동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의 물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영적 지도자인 목사들이 나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