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대표:정병오)은 지난달 31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난달 17일 입법 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내용에 대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을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규모 이상의 학교를 튼실하게 키우고, 전학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전학 규정을 완화하고 학교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소규모 학교와 해당 지역 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학교가 속한 지역 사회의 학부모들에게 전학의 길을 열어주면서 더 이상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머물지 말고 인근의 큰 학교로 전학을 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절대 악일 수는 없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러한 시도에 앞서 먼저 도전해야 하는 것은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일”이라며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작은 교육청들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관료 체제를 갖추거나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을 없애고 교사 대표를 세워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며 “지역 사회 출신의 교사 지망생을 지역 사회 학교 임용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식도 지역 사회 활성화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교사운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만 집착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려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좋은교사운동 지난달 31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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