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모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종교인데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 때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만약 종교인들의 반발로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과세 당국이 직접 찾아다니면서라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과 함께 여러 종파 가운데 어떻게 대표를 선별할지, 군소 종교는 어느 선까지 협의체에 포함시킬지 등 보다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또한 종교인 과세 협의체 실무 작업을 최대한 앞당겨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과 로드맵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종교인 과세 협의체’ 구성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도 최근 목회자 납세와 관련해 신학적 정당성과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시원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교회협은 지난 4월 ‘목회자 납세에 대한 교회협 정책 채택에 관한 건’을 통해 연구 집행기구 구성을 결의하려고 했지만 목회자 급여를 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를 비롯해 정부의 세금 사용에 대한 불만, 미자립 교회 현실, 시기상조론 등 각 교단 대표들의 반대 입장만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교회협도 목회자 납세 연구 집행기구 구성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으며, 15인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목회자 납세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불교와 같은 타 종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을 발간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기 이전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행정적 지원서비스가 일관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득세 신고를 받아주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는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소득세 신고를 만류하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면 일관된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또한 모든 종교인들의 세금에 대한 과세 방안, 투명한 사용원칙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종교인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표성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