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사회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선거정국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교계 안에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올바른 정치참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심포지엄과 세미나들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기초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 정치관과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 정책들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복지’를 외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가속된 시장구조 개편과 경제ㆍ사회적 양극화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복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현 정부 들어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커지면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복지와 성장을 좌ㆍ우 이념의 틀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보수진영에서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런 심리적 장벽이 깨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복지제도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누구에게나 다 같이 적용되지 못하는 보편주의 결여가 핵심이다. 직장이 있고 없음에 따라, 정규직인지에 따라 복지혜택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 높은 임금과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복지혜택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이원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제도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빈곤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의식하여 최근 각 정당들은 다양한 복지플랜을 제시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가 대세를 이루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급여대상과 수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보편성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편적 복지의 실천에는 복지예산의 증액이 필수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국민 소득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지출된다. 반드시 직접적인 개인소득세를 많이 걷지 않더라도 국가의 간접세 수입이 많다. 예를 들면, 호주정부는 관광수입이 많을 뿐 아니라, 생필품과 관련 없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주류 등에 세금이 높아 고복지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담세율이 낮고(선진 복지국가의 1/2수준), 조세저항이 높아 탈세와 고액 체납자들이 많아 국가의 세수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복지지출을 늘려야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도 일정부문 증가가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높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부담을 시민들의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분담하려는 노력도 확대해야한다. 또한 복지의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비효율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
 
나아가 복지서비스가 개인의 노동 능력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가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만 인식되지 않고,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2008년 금융위기와 경제침체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본 사회복지제도의 구비 둘째, 저출산ㆍ고령화 셋째, 소득과 복지의 양극화, 넷째, 복지 재정의 악화, 다섯째, 사회안전망의 미흡, 여섯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일곱째, 국제 비교적 낮은 한국 사회복지의 위상 등이다.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이 정부 정책의 신뢰가 관건이며, 동시에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근시안적인 인기에 영합하여 새로운 복지대책만 마구 내놓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제안은 우리 사회를 더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만든다.

특히 공무원, 교사, 노인층 등 선거에 영향력이 큰 특정 계층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나머지는 혜택에서 소외되는 복지의 양극화 현상을 부축이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설립하여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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