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사회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선거정국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교계 안에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올바른 정치참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심포지엄과 세미나들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기초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 정치관과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 정책들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학교에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는 학부모, 정확히 말해 공교육에 대한 실망감은 이제 절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은 곧 고통이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공개한 ‘2011년 한국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결과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65.98점으로 나타났다. 비교지표가 있는 23개 OECD국가 중 3년 연속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지표는 결국 자살률과도 맞물려 돌아간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다. 그 고통은 학생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학부모들도 그 대상이 된다. 사교육비가 대표적인 예다. 월평균 20-30만원을 훌쩍 넘는 사교육비는 결국 학부모의 노후 자금을 빼먹게 된다. 잘사는 사람은 잘사는 대로,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대로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면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른바 취업의 고통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교사 효능감은 OECD 조사국 중 최 하위다. 이정도 되면 우리의 교육을 수술대위로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갖게 된다.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거창한 교육 개혁 프로젝트가 단행됐다.
김영삼 정부는 5.31 교육개혁안, 김대중 정부는 교원정년단축, 노무현 정부는 2008 대입안을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기치로 자율형 사립고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교육 개혁 정책의 성과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
각 정책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총체적인 수준에서 한국 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도돌이표 개혁이었다.
그 이유는 자율형 사립고의 실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 자율과 경쟁의 가치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했다. 예컨대, 서울교육감이 공정택일 때와 곽노현일 때 그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했다.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는 자율화를 외치던 교육과학기술부였지만 직선교육감 출범 이후 소위 진보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교과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이야기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학벌주의, 입시교육, 관료주의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뜨겁다. 그 힘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과도한 사교육비, 살인적인 입시 교육 등은 교육이 사회적 계층 상승의 중요한 사다리라는 도구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최근 들어 진로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맞물려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자기소개서,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과 경로 등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학교는 소홀했다. 학교는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야 동아리 활동이나 각종 체험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단순하다. 욕망과 기득권이라는 문제가 내재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욕망과 기득권의 문제가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다. 서로 자신의 이득을 내려놓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쓴 잔을 마신 것을 기억해야한다. 한발씩 양보하고 더 큰 사회의 이익을 봐야한다.
아이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책무성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은 곧 계층간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시제도라든지 교육 정책은 누군가의 이해관계와 결부되는데, 그것은 곧 힘 있는 집단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제도의 균형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와 힘없는 집단을 배려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복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고의 복지 정책은 입시와 대학 서열화의 굴레로부터 학생들이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은폐되어 있는 각종 제도와 모순과 한계를 밝히고, 그 문제에 정면승부를 걸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