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애와 공평, 정직 실천의 정책 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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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와 공평, 정직 실천의 정책 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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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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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국 교수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올해 한국 사회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선거정국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교계 안에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올바른 정치참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심포지엄과 세미나들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기초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 정치관과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 정책들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모든 부르심은 역사적이다.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고 운동하시기 때문이다. 모세와 다윗과 예레미야와 바울에 대한 부르심이 각각 다른 역사적 형태를 가지고 있듯이 21세기의 한국 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르심도 특별하다. 물론 젊은이들과 노인들에 대한 부르심도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국가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한 역사적 구조는 대체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치적 부르심을 초래하는 역사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체제가 요동칠 때에 한국 교회가 이 치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였는가가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나타난 한국 기독교인들의 정치참여는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선거과정의 공명성을 지키려는 공명선거운동이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은 기독교유권자운동을 결성하여 공명선거운동과 선거참여 캠페인에 주력하였다.

둘째는 낙천낙선운동에의 참여이다. 기독교총선연대는 예장통합과 성공회 등 5개 교단을 비롯하여 3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기존의 총선연대와 협력하면서 ‘부패정치 추방과 지역감정 청산’을 목표로 적극 활동을 전개하여 특별기도회 및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 청색 현수막 걸기 운동 등을 전개했다.

이러한 전통적 정치 참여 노력은 점차 여러 가지 이유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먼저 과거의 공명선거운동을 통해 형성된 공직선거법으로 선거과정의 공명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운동은 이제 더 이상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이미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한국 교회가 절차적 정당성이나 낙천낙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사회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오 왕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정치적 선택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시민이기 때문이다.

기독시민이라면 당연히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실천을 그 현세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마땅히 풍겨야할 고귀한 향기일 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인애는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성품으로, 나 보다 약한 자를 측은히 여기고 돕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며, 장애인들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고안하고 보다 잘 제시하는 후보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한 후보라고 말하고 있다. 공평은 매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공평 혹은 이 공평의 실천은 전능한 힘을 가진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므로 이 또한 자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될 수밖에 없다.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상속의 범위를 최소화하며, 투기소득에 중과세하고, 공교육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강조하는 후보는 그렇지 않은 후보보다 기독교인들이 지지할 만한 후보다. 정직은 진실하게 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역시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가능한 성품이다. 주민소환제와 공정선거법을 강화하고, 부정부패의 발본색원과 엄격한 처벌을 준비하고, 제반 정치과정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가진다면 이 또한 지지할 만한 후보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 임하는 기독시민의 자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애와 공평과 적진의 실천을 보다 더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둘째, 그 후보의 기독교인여부에는 크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셋째,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불법적 행위가 교회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또한 이 땅위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나라를 세우려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마음껏 토론하며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정치과정에서의 참여를 넘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독시민’이 되기 위해 일정한 정도의 정치교육에 참여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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