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 공정이용제도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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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 공정이용제도로 풀자”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1.1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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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서울지역 설명회 개최

알면서 어기자니 신앙의 양심에 걸리고, 지키자니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저작권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교회들이 뜻을 모았다.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KCCA)는 지난 17일 오후 사랑의교회 아브라함홀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교회 행정 및 찬양 사역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저작권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회 내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 법을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크게 부족한 상황. 또한 교회가 저작권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해 개별 교회가 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뜻있는 대형교회와 문화사역자들이 모여 한국 교회의 얽히고설킨 저작권법의 실타래를 풀기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고안해 낸 것이 CCL(Creative Commons Licence) 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영리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창작과 나눔을 이어주는 CCL 제도는 창작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다.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으로 현재 전 세계 53개국에서 적용되고 있다.

한국 교회의 80~90%에 달하는 소형교회 대다수는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 프로그램이나 불법 복사물을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작권 콘텐츠의 불법사용에 대한 문제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고 한미FTA 발효 이후에는 교회를 비영리 단체로 보고 특혜를 주던 시각에서 급속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는 한국 교회의 저작권 준수와 교회문화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신탁단체의 필요성과 요구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저작권협의회 사무총장 곽수광 목사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신뢰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네트워크가 해답이 돼야 한다”며 “창작자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고 교회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CL을 통해 교회 콘텐츠를 모은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어 더 많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작권협의회에는 명성교회, 지구촌교회, 높은뜻연합선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가 공동설립위원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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