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닫힌 국가 북한에서도 재스민 혁명이 가능할까.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리비아, 이집트 등 아랍권과 같은 형태의 민주화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기독교통일학회(회장:주도홍)는 26일 오후 서울 사당동 물댄동산교회에서 '북한, 재스민 혁명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9회 멘사토크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김병로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북한은 시민혁명을 주도할 대안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중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국제협력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며 "아직 시민혁명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서 설령 남한에서 일어났던 광주항쟁이 발생해도 현재의 분단 대결이 지속되는 한 남한의 사주를 받아 일으킨 폭동으로 간주돼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될 것"이라며 "군사체제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이나 민주주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 국민들의 심정적 지지 속에 일어난 광주항쟁도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몰려 진압됐다"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북한에서 시민혁명의 발생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남북 군사적 대결상황 속에서는 시민혁명이 불가능하다. 혹 시민폭동이 발생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유 교수는 "우리와 주변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제재와 압박 정책과 함께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치밀하고 다층적인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며 "군사, 정치, 외교, 경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를 넘어 북한판 진달래 혁명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도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치적 이견그룹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제 정세를 비롯한 외적 환경이 개방으로 변화되고 수령제가 완화될 때에만 정책적 대안 그룹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대북 적대 정책은 수령제를 강화할 뿐”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하고 “남한과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동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한붕괴론이라는 유령에 이끌려 무모한 기다림과 대북 압박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걱정하고 북한의 도발을 걱정해야 하는 날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멘사토크에서는 조요셉 교수(경찰대), 안찬일 박사(세계북한연구센터), 오일환 박사(보훈교육연구원)가 논평을 맡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조은식 교수(숭실대)의 사회로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