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성향의 기독교단체인 한국미래포럼이 160여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무상급식 반대 서울시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단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춘규 장로를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운을 뗀 김 장로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 우리도 처음에는 학부모라면 당연히 찬성할 줄 알았지만, 조사해본 바로는 전면적 무상급식은 실제 학부모들도 반대하는 경우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그 가격에는 친환경 웰빙 식단을 만들 수 없다는 것, 까탈스러운 아이들의 입맛을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잘 먹이겠다는 것 등이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장로는 이어 “저소득층은 이미 무상급식을 주고 있으며 자신들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것도 중산층 반대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일 이후를 위해서도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로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무상급식뿐만이 아니”라며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대학등록금 반값 등 무상시리즈는 모두 거짓말이다. 지금 보편적 무상시리즈를 법제화하면 통일 이후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가 파산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위 50%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별적 무상복지가 성경적”이라며 “상위 50%는 무상급식을 원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조금 더 세련된 주장이나 잘 포장된 논리를 기대했지만, 이른바 ‘가진 사람들이 무상급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표현에 씁쓸했다. 몇 주 전 ‘대기업 회장의 손자는 무상급식에 화를 낼 것’이라는 모 정치인의 말이 떠오르기도 했다.
서명운동은 법적 시한 안에 받아야 효력이 있다. 6개월 간의 한시적인 기간이 있어 오는 8월 7일까지 19세 이상 서울시민 41만8천명, 전체 유권자의 5%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가 효력을 발생한다.
김 장로는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하위 50%까지 5년간 점진적 무상급식이냐를 선택하는 투표가 될 것”이라며 “목표는 60만 명이며 현재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7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각 단체별 회원을 합한 10만 명을 통해 서울시 25개 구별로 나뉘어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목표 서명자 수를 확보하면 서울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한 확인 작업을 거쳐 2개월 내에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돼 있다.
한편, 한국미래포럼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에 대해 김 장로는 “이 대통령이 장로였고, 능력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라며 “다가오는 18대에서는 대선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미래포럼은 특정 정파에 편들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