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민주당 정권은 왜 이처럼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선거에 참패했을까.
첫째, 민주당 정부의 정책 오류 탓이었다. 현 대통령은 47세의 나이에 ‘변화’를 외치며 미국의 44대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했으나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과거로부터 내려온 민주당의 정강정책에다가 더 심각한 사회주의 색채를 가미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원래 사회주의 나라가 아니었는데 거의 반(半)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민주당 행정부가 사회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억지로 사회를 평준화 시켜보려는 시도는 사회를 망치는 정책이다. 민주당 정부는 미국 사회의 아픈 점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이것도 역시 정부가 그리스도로 자처한 셈이다.
정부는 그 동안 온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돈을 많이 찍어냈다. 그리고 정부는 온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을 갖게 하도록 추진했다. 그리고 과거의 민주당 정권 때부터 경제를 풀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집(home)을 갖게 하자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 이런 정책들은 얼핏 보면 참으로 좋아 보인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단 것처럼 참 좋아 보이긴 하나 국가가 사회를 살려보자고 해서 마구 돈을 풀어주는 것은 사회를 망치는 정책이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말살하면서 사회가 다 같이 평준화하자는 주의이고 사회주의는 종교를 살리면서 사회가 다 같이 평준화하자는 주장이다. 우리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참패를 보며 우리나라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사회주의 정책이 있는 것을 보고 아찔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야당들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주장을 펴서 내년부터는 서울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충북에서도 내년부터 초.중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에서 하는 일들이다. 우리나라의 야당들의 정책을 보면 모든 방면에서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다. 평준화는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주장이다. 평준화는 개인의 성장의욕을 인위적으로 막는 정책인고로 아주 위험한 정책이다.
둘째,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경제로 패했다는 말은 결국 미국의 참패라는 것을 뜻한다. 이제 앞으로 공화당 의회가 미국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 미국은 이제 경제에 있어서나 국력 신장에 있어서나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지 오래 되었다. 미국은 9.11테러 때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공화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긴다고 해도 미국은 내려가기 시작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더 빨리 나라가 기울어질 것이고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좀 완만하게 기울어질 것이다. 이유는 미국이 너무 심하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필자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벌써 교회들은 비어가기 시작했다. 도심지(downtown) 교회들은 많이 비었었고 교외(郊外)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도 주로 노인들로만 자리를 지키는 정도였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개신교의 쇠퇴는 국력의 쇠퇴와 직결되었다.
미국의 청교도 신앙은 미국의 국력 신장을 가져왔고 청교도 신앙의 쇠퇴는 사회적 범죄를 불러왔으며 사회주의를 점진적으로 불러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인들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요소를 버리도록 기도해야 하며 또 잘못된 정책을 버리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들과 사회를 새롭게 정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개신교가 살면 나라는 산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 기대할 필요는 없다. 우리 개신교만 회개하면 된다.
김수흥<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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