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는 지난 11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종부세 폐지 시사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종부세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성격이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라고 보지 않는다. 종부세는 집 가진 사람에게 부담을 줄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궁극적으로 도움은 주지 못한다고 본다”며 시장에서 신뢰할만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종부세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니라 ‘보유세’에 해당되며,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를 부유세라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규정하고 종부세가 마치 부유한 사람들을 벌주기 위한 세금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단정했지만 종부세는 지금까지 법의 목적에 맞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해왔고, 종부세로 걷은 세수를 지방에 교부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왔다”고 강조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폐지와 부동산 경기부양은 자칫 재앙의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부양과 종부세 폐지 시도를 당장 멈추고 부동산 시장을 서서히 하양안정화 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