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개선 기도 멈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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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 개선 기도 멈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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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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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남북문제를 넘어 국제문제가 됐으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국제공조 체제로 공식화 해야할 성격이 돼 버렸다. 한마디로 남북대화로 설득할 주제라기 보다는 유엔 차원에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할 국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최근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제 조치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하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북한 외무성은 한국의 이번 찬성과 관련 20일 “우리는 미국과 유럽 연합 등 적대 세력들이 이번에 또 다시 조작해낸 인권결의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략의 산물로 단호히 보고 배격한다”고 상투적인 공갈 협박을 했다. 앞으로도 북한 당국의 거친 반발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이에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앞으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핵문제에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처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은 당당히 해야 할 것이다. 압력과 제재는 대화의 포기가 아닌 협상의 또 다른 수단이라는 외교사의 교훈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일차적 당사자로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북한주민 인권신장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은 우리의 동족이다. 아니 그 누구라 하더라도 신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생존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 등 최악의 인권 유린 현장이 국가시스템으로 유지되는 곳이 북한이다. 어디 그뿐인가. 일부 상류층을 제외한 대다수 주민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그러므로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주민의 삶이란 점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한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복음의 문은 열리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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