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병역특례’ 관련 논평
최근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와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박봉상 목사. 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며 법률의 재정비를 주장했다.
언론회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 쾌거가 있을 때마다 갑자기 특례자를 결정하는 것과, 그 대상이 스포츠 스타에만 편중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른 젊은이들에 비해 사회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병역문제까지 추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권도 국민들의 축제 분위기를 즐겁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결의한 것이지만, 무원칙이나 방법이 적절치 못할 때는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각계에서 병역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우려 또한 덧붙였다.
언론회는 이와 관련 “병역특례가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아직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분발하도록 하는 계기를 주기도 하지만, 자칫 국민 간에 위화감과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병역특례에 관한 법령이 30여 년 전에 마련돼 심도있게 손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서 정치권이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선심 쓰듯 해온 관례는 이제는 지양돼야 하며 제대로 법률을 정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역특례법령은 지난 1973년 3월 발효된 법으로, ‘문화 창달 및 국위를 선양’한 젊은이들에게 병역복무 면제라는 특혜를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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