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국제대회가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 폐막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북한 인권과 관련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연대해 공식적으로 거행한 첫 국제행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울선언’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국제연대와 대북압력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내년 상반기에 벨기에와 노르웨이에서 북한인권공론화를 위한 후속 국제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이같은 분위기는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한 새 결집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기간동안 북한은 연일 미국이 주도한 제체권복기도라며 대회를 성토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중단, 정치범 수용소해체 등 8개 항의 서울선언을 채택, 북한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번 대회는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한다는 과제도 남겼다. 대회 참가자들은 북한체제에 대한 압박과 비난을 통해 인권개선문제에 관심도는 높였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인권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그간 국제사회가 꾸준히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한 결과 북한헌법과 형법을 개정했고, 탈북자처벌을 완화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어쨋든 북한의 인권문제는 생사가 걸린 절박한 문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소리없는’ 절규에 귀 기울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대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정부는 대북정책에 인권개념을 조속히 도입해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개선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대북인권문제와 관련,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역할분담 등으로 실질적인 인권개선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기보다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북한 동포를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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