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산법위, 결의대회 등 개최 움직임
건축협정제 입법 반대 움직임이 각 교단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신신묵 목사. 이하 종재위)는 교회 건축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완화와 관련법 검토 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건설교통부의 최근 회신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각 교단들이 건축협정제 입법 반대 운동에 동참하도록 이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종재위는 지난달 25일 2차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협정제에 대한 입법 반대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결의대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협정제 입법 반대 운동을 각 교단으로 확산, 전국 교회가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 법으로 인해 교회가 받게 될 선교적 피해에 대해 널리 인식시키도록 하기로 했다.
종재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회의에서 연접개발 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종교시설이 포함되거나, 종교시설은 연접개발 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종교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축협정제에 대해서는 입법 반대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종재위는 이와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한국 교회의 입장을 최대한 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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