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새로운 종교 관련 법령을 발효 시키면서 과거에 비해 종교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생색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선교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법령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이 발효된 지 4개월이 다 되어 가는 현재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는 시골이나 농촌 지역의 상황은 명백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베트남의 한 현지인 선교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179 명의 기독교인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원래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으나 몇 명이 석방되고 179명이 남은 것이며, 석방된 이유는 감옥에서 당한 가혹행위로 인하여 당한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감옥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석방된 사람들 가운데 두 명은 석방 직후 집에서 사망했다. 감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은 아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반복되는 구타와 고문으로 실명을 하거나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이 깊거나 부상이 심하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감옥 내에서의 가혹행위가 11월에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신앙의 자유를 대폭 신장시켰다는 법령을 발효시킨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 법령은 지난 11월 15일에 발효되었으며, 이 법에는 “국민들은 종교에 관하여 자유롭게 믿을 자유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믿지 않을 자유를 동시에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령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과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