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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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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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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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중·러가 탈북민의 한국행 차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상이다.

지난 6월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종돼 탈북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 외교관 가족 모자의 체포와 수사에 ‘러시아도 FBI’라 불리는 연방수사위원회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자는 현재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 감금돼 있을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 인력을 지원받는 대가로 탈북민의 강제 북송에 협력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의 중국 방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강화된 비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출생 장소는 물론 국적 취득일 등이 기록된 증명서들을 요구한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중국을 방문, 새롭게 북한을 탈출한 가족과 만나는 걸 막기 위한 걸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소재 중국대사관 앞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시위와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인권 단체들은 주한중국대사관에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 요청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이원장도 지난 6월 23일 중국정부에 재중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탈북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공식·비공식 채널을통해 탈북민들의 북송이 저지되고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한국교회도 탈북민들이 자유 세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모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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