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미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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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미래 대책
  • 승인 2004.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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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대량 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남아 국가에 머물던 탈북자 4백68명이 지난달 27일(2백27명)과 28일(2백41명)에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이들은 앞으로 1개월 간 당국의 조사를 받은 후 집단 교육과 함께 영주하게 된다. 한꺼번에 많은 수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책임 장관은 몇 년 안에 탈북 입국자 1만 명 시대가 도래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고, 사태 진전에 따라 조용한 외교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민했다.

이번 대량 입국에 따른 이면에는 북측의 자극을 우려한 극비 이송 프로젝트 등 고심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담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좋은 면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미 7년 전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접경으로 하는 중국 국경 지대를 다녀온 바 있다. 그때만 해도 탈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이 문제는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깊이 고민할 문제로 원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탈북자 문제를 통해 몇가지 우려하는 바가 있다. 탈북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계수되지 않은 탈북자는 그 수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물론 동남아 여러 나라에 잠입돼 있을 것이며, 계속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앞으로 이들을 국내로 받아들이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좁은 국토, 경제적인 문제, 민주주의를 전혀 모르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굳어진 저들을 수개월 동안 교육시킨다고 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정서다. 지금이야 내 동포·형제라고 흥분하고 있지만 혼자 먹고 살기도 힘겨운 판에 탈북자의 대량 유입은 생계를 압박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다. 물론 염려스런 세대는 젊은 세대들이다. 또한 많은 수가 입국했을 때의 사상 검증이나 생활 선도의 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은 현재 인원을 수용하는 데도 한계에 부딪쳐 있으며, 예산 확보와 함께 검증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정책 수행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탈북자 문제에 여유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인 북한은 물론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 우방의 외교 지원과 유엔의 공인된 기구로 통일 전까지의 잠정적 국외 정착지를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탈북자 문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 사회의 공동 관심사로 통일에까지 유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입으로만 통일을 외치지 말고 탈북 동포들을 가슴으로 포용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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