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법원에 의해 내려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교계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위장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라는 주장과 ‘인권 향상이라는 측면에서의 긍정적 수용’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문장식목사·이하 교회협)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교회협은 “1990년에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아야 하며, 정부 당국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참고해 하루 속히 대체복무제 실시를 통해 이 땅의 평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한 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심 혹은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를 결단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직시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평화주의자로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목사·이하 한기총)는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며, 이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상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라며 교회협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논평을 했다.

“종교가 병역 기피자의 도피처로 악용될 염려가 크며, 양심의 자유 실현보다 악의적 병역 기피 양산으로 이어져 군의 사기 저하와 국민 위화감 조성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교계의 이같은 양분 현상과 관련 “교회협 인권위가 양심의 자유라는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적 핵심을 들여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각의 수정을 요청했다. “인권위가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는 일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파생되는 국론의 분열과 끝없는 논쟁을 종식시킬 대안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결국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교회로 돌아와야 될 젊은이들을 여호와의 증인에게 빼앗기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상승은 물론 이들의 포교활동도 한결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의 부당성을 줄곧 주장해 온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전도의 길도 막힐 가능성이 충분하다. 가뜩이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청년·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판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하고도 단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