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김영한, 이하 샬롬나비)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및 개헌 시도와 관련해 잇달아 쓴소리를 쏟아냈다.
샬롬나비는 먼저 지난 10일 ‘문정부의 적폐청산에 관한 논평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 화합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할 것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적폐청산의 양태를 중단할 것을 △반대파의 인적 청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을 통한 민생의 안정에 나설 것 △실현 가능성 있는 제도적인 적폐청산의 청사진을 만들 것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화합적인 적폐청산을 시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샬롬나비는 특히 “적폐청산은 무엇보다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도 이러한 범주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통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치행태가 될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향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지는 가운데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제도개혁을 통한 적폐청산이 이뤄지도록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며 국론을 모아가야겠다”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 초안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의 건국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자유경제 이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정사에 대통령 불행을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은 기필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한 기존헌법의 정신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함 △자유민주 기본권 중 ‘국가안전보장’은 강조되고 국보법은 유지되어야 함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 금지 등의 내용은 사회주의 경제로서 도임되어서는 안 됨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 경제 질서의 기본틀은 지켜져야 함 △다른 헌법조항 개정까지 다루는 개헌 논의는 개헌을 블랙홀로 만들 것임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종지부를 찍고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것임 등을 분명히 했다.
샬롬나비는 여야를 향해 “소아적 당리 당략을 버리고 국가적 백년대계 미래를 생각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에게 한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개헌이 실패한다면 한국 정치에 희망이 없다”면서 “집권세력은 5년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