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치러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벌써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들은 치열했던 경선을 마무리하고 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자를 확정했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 4일 안희정·이재명 후보에서 압도적 표차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남경필 후보를 제쳤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손학규, 박주선 후보에 앞서 정당을 대표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김진태 의원 등 다수를 이기고 출마한다.
이밖에 이재오 전 의원, 김종인 전 의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도 나섰다. 기독자유당 전광훈 목사가 참여하는 국민대통합당이 장성민 전 의원을 후보로 추대한 것도 이목을 끄는 부분이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후보자들의 각축전이 예상되면서 교회를 향해서도 강력하게 표심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혼탁선거전에 교회가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정책공약 보고 대통령 후보자 선택해야
조만간 각 선거캠프에서는 분야별 공약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근간이 될 주요 정책을 만들면,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이미 전문가들은 후보캠프에 영입돼 활동하고 있다. 근래에는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해 유권자들의 견해를 직접 청취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도 한다.
지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보여지듯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데올로기 갈등이 팽배하다. 이데올로기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이다. 정책에 후보자의 정치색채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 공약을 세밀히 보는 유권자는 의외로 많지 않다.
후보자의 과거 비리전력 여부와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보인 공약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며 선택해야 한다. 과거를 보면 미래도 볼 수 있다.
대선 관련 언론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매체마다 관점이 차별화 돼 선택하기 혼란스럽다면 직접 후보자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정당에서 운영하는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책자형태로 만든 공약집을 PDF파일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후보자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선거 활동을 SNS에 생중계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 소통하고 있다. 캠프들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심층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마음만 있으면 어렵지 않다.
기독 유권자들은 과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선거에 임했던 적이 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신, 기독교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보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해 다양한 토론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좋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로 준비할 것을 권한다.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가 운영하는 개표 참관인단에 자원해 투명한 선거에 기여하는 것을 어떨까.
선거법위반, 교회 예외 아니다
기독교 방송매체에서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대전의 한 유명 목회자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등법원은 지난달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목사는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특정정당 이름과 정당 기호를 설교시간에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다 법의 판단을 받고 말았다.
대선이 치열해질수록 유권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캠프에서 볼 때 교회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다. 특히 주요 교회들과 지역구 정치인들이 평소 안면이 있다면 예배시간을 활용해 인사라도 전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요청을 받을 때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칫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 있어 우려되지만, 합법적인 범위라면 유권자인 교인들을 돕는 차원에서 반드시 마다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규정이 어떤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혹시 선거운동원이 교회나 부속토지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면 내보내야 한다는 점 유념해야 한다. 평소 교회에 다니지 않는 후보자 주변인이 교회에 헌금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가짜뉴스 유통하면 큰일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가짜뉴스는 적지 않게 유통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 기독교계 내에서는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활동을 유저들이 함께하고 있다. 기윤실과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등 기독교 단체들도 팩트체크에 나서고 있다. 근래 가짜정보를 뉴스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공급돼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데 가짜뉴스가 역할을 했다는 분석보고서도 나왔다. 버즈피드에 따르면 대선 당시 가장 많이 유통된 가짜뉴스는 정론지 보도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버즈피드’가 작년 미국 대선기간 인용된 ‘가짜 뉴스’ 탑 5의 기사 조회수는 정론지 기사들을 앞선다.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거나, 힐러리 후보가 IS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등 믿기 힘든 내용들이지만 선거에는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대선 국면에서 이같은 가짜뉴스는 국내,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일부 채팅방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가 손학규 씨의 조카라거나 박 전 대통령이 2005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문재인 후보가 보냈다고 하는 가짜뉴스들이 유통됐다. 선관위 모니터링 전담팀에 단속돼 고발 조치됐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후보가 사퇴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최초 게시하고 또 다른 2명은 이를 SNS에 유통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중대선거범죄로 판단하고 고발 등 엄중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적발한 위반 사례는 이미 18대 대선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이하, 낙선을 목적으로 하면 징역 7년 벌금 3천만원 이하 형을 선고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단 찾는 후보자 있나 감시해야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는 지난 1일 한국기독교역사학회에서 이번 대선과정에 이단사이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밝혀진 것처럼 과거 사이비교주 최태민의 정치권 개입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발단이 됐다. 이단사이비와 정치권 결탁은 반드시 사전 차단돼야 한다.
탁 교수는 “정치와 이단이 공존하는 사각지대가 있으며, 이단단체들이 가진 경제력과 인원 동원력을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단이 개입하려는 동향은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여러 곳에서 제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단사이비가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는 기성교회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대체하려는 것 때문이다. 정치권으로서는 교주의 마음만 얻으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십만 이상의 표를 얻을 수 있고, 선거운동원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떨치기 어렵다.
기독 유권자들은 주변에 이단사이비와 결탁한 후보 캠프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고려대 배종석 교수는 “기윤실이 실시한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면 올해 대선에서 기독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이 28.6%, 공정선거 감시활동 19.4% 순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런 기대에 부응해 기독교계가 공정한 선거와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