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가운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가 결정되었고 배치지역도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사드의 실 배치로부터 무기의 안정적 기능발휘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으로 가로 놓여 있다. 국가 안위와 관련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고려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과거 여러 차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혼란과 갈등으로 온 나라가 소용돌이에 빠져 너무 많은 국력을 소진한 후에야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혼란이 가중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우선 이를 검토,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으로 보다 세련되지 못한 정부 당국의 문제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안보적 상황, 배경과 과정, 필요성, 절박성과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들이 혼재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드 배치의 본질적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와 정책을 집행하는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됨은 물론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삼는데도 유익할 것이라 사료된다.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현실 문제로부터 남북관계, 나아가 한반도 통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는 비단 우리민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북아의 안보 역학적 측면에서 볼 때 국제적인 문제이고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주도권 싸움과 연계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의 이해를 위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갈등, 특히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문제를 살펴보고 사드 무기체계의 필요성과 효율성의 문제, 이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의 핵심들을 짚어봄으로써 본질적 문제를 이해하면서 현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싸드 배치 반대의 주장들
대외적으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한․중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며 결국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으로 우리의 국익이 손실될 것이고 북한 핵 저지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북한을 더욱 자극하여 그들에게 5차 핵실험 등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사드의 실질적 효용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 북한과 근접한 수도권에 대한 위협대비가 사드로는 미흡하다는 것, 또한 배치지역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추진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 결정과 지역 선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비판 등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 일부, 배치 결정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국민경제, 안보파탄 등을 내세우며 사드배치 결사반대의 주장과 함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와 억측들까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대국간 갈등의 역사적 전략적 배경
중국 : 자신들이 우주(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젖어 살아 온 중국이 100여 년 전 아편전쟁의 패배 후 대국의 자존심을 가슴에 묻어둔 채 근대화된 서양세력(소위 제국주의 세력) 앞에 숨을 죽이고 마치 동면하고 있는 곰처럼 그동안 절치부심의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주지하는 것처럼 14억 인구를 가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국가임이 분명하고, 작금에 들어 다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며 금세기 최강국인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거부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식민지 쟁탈전인 제국주의 전쟁과 1,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막강한 힘에 눌려 대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나 이제는 달라졌다. 그들의 태생적 사회주의의 약점을 과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 성공으로 극복한 후, 그 저력을 바탕으로 군사․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제 미국에 할 말은 하고 미국 주도의 질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소위 중국몽(中國夢)을 국가비전으로 천명하면서 그들의 영향력 확대를 실현 중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한다. ‘중국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세계 패권의 야욕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들은 이제 미국에 과감히 제안한다. ‘태평양은 미국만의 무대가 아니다.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누어 가질 만큼 충분히 넓지 않은가?’ 미국도 이제는 중국의 이러한 현실적 실체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드디어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인정하는 G2국가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국제관계의 여러 방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 일본의 항복으로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끈 후 맥아더가 ‘이제 비로소 태평양은 앵글로 색슨 소유의 완전한 호수가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미국은 2차 대전 후 대서양과 태평양을 앞뒷마당으로 둔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미국은 냉전시대에 그들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공산주의 팽창을 막는 데 국가전략의 주안을 두었으나 공산주의가 몰락한 후에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 도전할 국가가 부재하자 명실공이 세계질서의 유일국가, 세계 경찰국가(PAX-AMERICANA)가 되어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예상보다 빠르게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이후에는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데 국가전략의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봉쇄를 위해 군사전략 균형 축을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환(Pivot to Asia, Rebalancing Strategy-재균형 전략)하여 해․공군 군사력을 중심으로 극동지역은 물론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로, 나아가 서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방어선을 구축, 대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최강국 미국과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주도권 싸움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태평양(하와이)에서 출발-일본-한반도-대만-동남아시아-인도양-중동 걸프만에 이르는 아시아권 해상 수송로와, 북유럽-영불 해협-대서양과 지중해를 포괄하는 유럽권 해상수송로 등 범지구적인 해상 병참선을 구축하여 해상 주도권을 장악, 전후 세계질서를 선도해왔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10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중심으로 한,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해ㆍ공군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급속히 군비를 증강시켜 나가는 한편 실질적인 해상 군사력 열세를 보강할 수 있는 소위 ‘일대 일로(一帶一路) 전략’을 구상하여 아시아-인도양-동북아프리카-지중해(유럽)에 이르는 해상 전략 거점을 확보하고 육지에서는 실크로드를 뚫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함으로써 미국의 거대한 병참선의 허리를 끊는 전략을 발 빠르게 추진 중에 있다. 어찌 보면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해상영역 갈등은 기존 미국의 해상 병참선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충돌하는 최전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해상 병참선 확보를 위한 두 강대국 간의 필연적인 주도권 싸움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나타난 갈등도 크게 이런 미ㆍ중의 주도권 다툼의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군사적 주도권 싸움이 바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문제이다. 미국의 안보전략의 핵심은 첫째 미국 본토가 주전장이 되지 않는 즉, 적국의 공격으로 본토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실제 미 독립전쟁 이후, 미 본토가 타국의 군사력의 공격을 받은 사례가 없다), 다음으로 미국의 동맹국을 적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안보전략 선상에서 미국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판단되는 전략핵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와 유렂 나토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 지구적 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계(MD-Missile Defense System)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 지역에 구축한 MD체계는 발사된 적 미사일의 탄도 상에 위치한 동맹국 일본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MD체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모든 군사기술이 총 망라된 시스템이기에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략히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발사된 적국의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 이전, 초기 발사 탐지단계로부터 목표지역에 도달 이전까지 다층, 다단계에 걸쳐 요격함으로써 요격률 100%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통합된 방어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는 이 MD체계 속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요격무기 중의 하나로, 초기와 중간 단계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지막 종말 단계, 그 중에서도 고고도(70-150km)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는 미국의 MD체계에 속한 무기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 할 때 그렇지 않아도 태평양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군사력(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MD체계 구축에 강하게 반발해오던 차였는 바, 당연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다.
중국이 반발하는 것처럼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의 MD체계 구축 전략의 일환이며 대한민국도 결국 MD체계에 가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미 본토 방어목적의 일부 무기체계가 미국의 동북아 전진기지 방어를 위해 배치되는 것, 그것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 내 한미동맹군 기지에 배치하는 것을 MD체계로 이해한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사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인가?
현재 한미동맹의 군사력 수준은 북한의 군사능력과 위협에 대해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이 기형적이라 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은 미흡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적 탄도미사일에 대한 직접적 요격능력은, 소위 종말단계 저고도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정도(타격고도 15-30km)로 적 탄두가 목표지역에 도달 전 단 한 번의 요격기회 밖에 없는 불안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MD체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적 미사일의 탄도 상에 다층, 다단계 요격을 통해 요격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 한다면, 현 패트리어트 보다 더 높은 고도 상에서 요격이 가능한 무기체계의 구비가 절실하다.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는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단 한 번의 요격기회 밖에 없는 무기체계에만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여기에 필요한 무기체계로 미국이 근래 개발한 사드 체계가 선정된 것이다. 그렇다고 사드만 배치하면 적 미사일 요격능력이 완비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단지 현 패트리어트의 요격 이전, 최소 한 번의 요격기회를 더 갖추어 요격확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탄도미사일 요격기술은 고도의 첨단 군사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군사선진국만이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외 팔레스타인의 상시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정도가 요격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상태여서 그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개발한 요격체계 중 그나마 사드가 우리의 요구조건과 안보환경에 어느 정도 부합된,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도 뒤늦게나마 요격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나 현 패트리어트, 사드 이외의 추가 공백을 메울 한국형 중거리, 장거리 요격 미사일(일명 M-SAM, L-SAM)은 최소 2020년 중반 이후에나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사드가, 적 탄도 미사일 요격의 전부를 대변하는 무기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가장 최적의 무기도 아니라는 것이다. 단, 우리에게 절실한 요격체계의 공백을 일정부분 메울 수 있는, 그래서 적 탄도 미사일 방어 실패 가능성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반대하는 것은 미사일 방어를 위한 요격체계 자체라기보다는 사드의 구성품의 하나인, SPY-2로 알려진 고성능 감시레이더 때문이다. 만약 레이더의 형식 중 소위 전방모드의 레이더(탐지거리 2,000km)를 채택할 경우 북경 일대에 배치된 중국의 탄도미사일 체계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고, 또한 그들은 사드배치 반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드체계 자체보다는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이는 한국도 미ㆍ일 MD체계에 가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우려하는 바를 십분 고려해 북한 지역만을 감시할 수 있는 소위 종말모드 체계(탐지거리 600km)를 선택한다고 결정했고, 사드는 MD체계에 사용되는 다양한 무기 중 하나를 선택, 심각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배치하는 것일 뿐 미․일 MD체계에 가입하는 것이 아님을(실제 한반도는 위치 상 전방에 치우쳐 있어 미 본토 방어체계와의 연계성이 적음) 천명한 바 있어 앞으로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이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여기에 이제 북한의 핵 도발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게 되었다는 것과, 무엇보다 북한 핵위협이 여기까지 이른 것에는 북한의 핵개발을 중국 측이 방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 북핵문제에 우리 국민이 기대할 만한 진전이 있을 경우 사드배치 자체의 재고나 배치된 이후 철거의 가능성도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