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 목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 특별선언을 채택하고, 지난 연말 우리나라와 일본 외부무장관이 발표한 12.28 합의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선언에서 교회협은 “12.28 합의는 양국 간의 아픈 역사를 다시 왜곡한 일회적 정치행위”라고 규정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체결의 불충분하고 모호한 내용의 문안으로 인해 ‘위안부’ 문제가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봉인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특별선언문에서는 “12.28 합의문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 상호비난, 미판을 자제한다’고 선언하는 등 국제관례에 벗어나는 비상식적 합의”라고 판단하면서 “양국 정부가 인권유리를 당한 피해자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이 가장 아픈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12.28합의 세부 문제점에서 대해서 특별선언문에서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하고, 위안소를 설치 관리했다는 구체적 범죄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점, 12.28 합의가 국가의 공식사죄가 아닌 대독사과였다는 점, 10억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역사인식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교회협은 12.28 합의가 절차와 형식, 내용 모든 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무효화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고 확인했다.
7가지 항으로 구성된 다짐 내용을 보면 △12.28합의 전면 거부하고 정의로운 합의안 마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성청구권 유효 재확인 △한국교회는 일본정부 책임있는 조치와 올바른 역사교육 촉구 △‘평화의 소녀상’ 보존 및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에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1억인 서명운동 참여 △모든 전쟁과 폭력 단호히 거부 △세계교회협의회, 시민사회 등과 기도연대이다.
한편, 교회협 실행위에서 채택된 선언문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있는 제2115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발표됐다.
교회협은 이와 더불은 2월 29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12.28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평화기도회’를 3.1절을 기념해 개최하고, 다시 3월 2일 정대협 제1220차 정기수요집회를 주관한 이후 ‘동사이아 평화를 위한 기억과의 투쟁(가칭)’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